서로 반대만 하는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란 무엇일까

비토크라시 = '거부권'(veto) + '통치'(cracy)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이 용어는 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로, '거부권'(veto)과 '통치'(cracy)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그는 2013년 '비토크라시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기고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비토크라시는 여러 정파가 서로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여 정치적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비토크라시의 배경후쿠야마 교수가 이 개념을 제시한 배경에는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1.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심한 대립2. 양당..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