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5. 09:59ㆍ즐거운 정보
2025년에도 정부는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종료한 소상공인을 위해 ‘철거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제대로만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 하나로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
폐업 시 철거비용을 지원받는 정부제도입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소상공인은 보통 임대 점포를 사용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원상복구(철거)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대상 조건은?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라도 빠지면 탈락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지난 자
- 임차 점포에서 영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보유
-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은 제외 대상
※ 폐업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받아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사업장 철거 전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세요.
철거 전·후 사진이 없으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400만원, 면적과 실제 지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당 6만원 / 3.3㎡당 20만원 (1평 기준)
-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비를 기준으로 지급
예를 들어, 10평짜리 매장을 철거하고 철거비가 300만원 발생했다면, 300만원 전액 지원 가능.
단, 면적을 초과하거나 영수증이 불명확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www.sbiz.or.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점포철거지원 항목 선택
4. 신청서 작성
5. 서류 첨부 후 제출
6. 공단의 현장점검 후 승인
신청 전, 철거할 업체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5. 제출 서류 📑
서류 누락 시 보완요청이 오며, 처리 지연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 전·후 사진 (날짜 식별 필수)
- 철거 견적서
- 세금계산서 or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철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후에라도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자가건물·무상임차 |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 - 무상임차 계약(임대료 없음)인 경우 |
| 기 수혜자 |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진 반납자 및 환수 대상자 포함 |
| 주거용 건물 |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 단, 민박업은 예외 - 공단 확인으로 상업시설임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 |
| 유사 사업 수혜 | - 동일 목적의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철거비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추후 중복 수혜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가능 |
| 사업장 이전 | - 단순 이전(폐업 아님)의 경우 - 동일 장소에 3년 내 재창업한 경우 |
| 제외 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보유 법인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다업종일 경우, 주된 업종이 제외 대상이면 불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 중복 수혜나 제외 조건을 숨기고 신청하면, 향후 지원금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철거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 후 철거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현장점검 전에 철거를 완료하면 안 됩니다.
Q. 지인이 철거해주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된 전문 철거업체만 인정되며,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서울, 지방 차이 있나요?
A. 제도는 전국 동일하지만, 지역 공단마다 현장점검 방식,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역 공단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안내 ☎
궁금한 점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운영시간 내 문의하시면 철거지원금 외에도 폐업 및 재도전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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